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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4294행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4294행상143 판결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4294행1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다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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